삶을 Review하는 개구리, Re-구리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개구리 Re-구리입니다.

오늘은 바로!!!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명확하게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조지 오웰의 유명한 소설 <<1984>>에서의 빅브라더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실겁니다.

혹시 안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빅브라더 시스템에 대해 한 줄로 설명하자면 사회의 안정/안전을 위해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스템이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4년 시진핑 정부의 사회관리 기조 아래 사회신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내년이죠. 코 앞으로 다가왔고, 실제로 '18.05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사회신용 시스템이란 것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평가 관리하는 것일까요?

정부/상업/사회/사법/산업 부문에서 구축 중에 있으며 '20년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해당자들을 350-950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점수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별거 없습니다. 금융 거래 실적, 여러 거래 활동, 세금 납부 등을 통한 신용 평가 및 인터넷 접속 기록 및 온라인 활동 내용 하물며 sns 친구들, 내가 적은 글들이 친정부적인 글인가? 또는 반정부적인 글인가? 나의 sns 친구가 반정부적인가 등에 따라 나의 신용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용도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으며, 개인은 관리 감독하며, 신용 비준수자 고발자 장려제도도 두고... 징벌제도 또한 확립했다고 하네요.

예를 들자면, 신용점수가 600점 이상인 사람은 5,000위안 즉시 대출/666점 이상인 사람은 50,000위안까지 대출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누가 나라 욕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연간 1,5000만명이 비행기, 철도 탑승 거부를 당하고 있다고 하니..정말 하나의 큰 감옥과 다를바가 없어 보입니다.

대환장 파티네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15년에 사회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알리바바, 텐센트 등 8개 주요 ICT 관련 기업에 개인 인터넷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이 바로 지금 미국이 화웨이를 뚜들겨 패는 이유죠. 화웨이는 지분구조가 1%가 런정페이 회장, 99%는 노조소유라고 하는데 누구라도 이 노조가 중국 정부라고 추측할 수 있죠.

이렇게 중국기업이 중국정부에 협력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놓았으니 전세계에서 화웨이 제품을 쓰는것을 꺼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소설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빅브라더>>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추정됩니다.

한편으로는 게임처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길만 가면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중국국민들은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열나게 랩업을 하게 될 것 같네요.